국민건강증진기금의 예산 효과성과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담배부담금의 교정 목적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이 그 재원인 담배부담금의교정목적을 고려할 때 예산 효과성이 나타나는지, 운용 상 적절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개 모델을 상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효과성 모델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금연사업 지출액이 성인 흡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못하여 예산 효과성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절성 모델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이 같은 기금 내 금연사업 지출비중에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쳐 원인-수익자 일치 측면에서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담금의 교정적목적과 실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재정운용 상 예산원칙의 준수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재정분야의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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