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난 전문인력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 재외공관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연구목적: 연간 출국자 및 재외국민 3,000만 명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해외재난 전문인력제도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양적•질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영사조력법」과 같은 관련 법률을 비롯하여 여타 학술지, 석•박사 논문 등의 문헌조사에 의한 탐색적 연구에 기반하여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해외재난 전문인력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양적측면과 질적측면의 방안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인력제도의 횡적 운영과 종적 운영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결론: 재외공관 내 해외재난 전문인력제도 운영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고, 관련 예산, 인력배정 등 확보를 위한 정부 내 유관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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