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분석: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R&D 지원 유형인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성과분석(2011년~2014년)을 통하여 현재와 같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그간의 지원성과를 토대로 분석･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분석변수로 선정한 기술적 성과･경제적 성과･사회적 성과 중 기술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는 비교적 구체적인 개선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반면, 경제적 성과는 일부지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중소기업 R&D지원 정책방향은 수혜집단에게 산학연 협력에 따른 기술개발과 기술상용화 그리고 기술활용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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