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보증의 서류성 - 2010년 개정 ICC 청구보증통일규칙을 중심으로－

초록

2010년 개정 ICC 청구보증통일규칙을 중심으로 청구보증이 가지는 서류성을 고찰하고 있다. 청구보증은 독립성과 서류성이라는 양대 성격을 갖는데 본고는 청구보증의 서류성을 고찰대상으로 하여 그 개념 정립을 시도한 후 이를 기초로 협의의 서류성의 문제로서 그것이 지급청구와 서류심사의 단계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한 후(II), 이어 광의의 서류성의 문제로서 그러한 서류성이 청구보증의 발행과 발효(III), 보증금액의 감액 및 청구보증의 만료(IV)의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찰하고, 결언으로써 글을 마무리한다(V).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