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대용지급수단의 확대가 현금수요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급수단의 사용현황을 알아보고 지급수단으로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동시에 고려하는 Whitesell(1989) 모형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화폐대용지급수단의 확대가 현금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현금의 소비지출에 대한 비율은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이 높아져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면서 현금의 사용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현금의 소비지출에 대한 비율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최근 현금수요의 감소는 지급수단의 기술적 발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사용행태를 보고 10만원권의 수요를 예측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감안하여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수요를 추정한 결과 최근 인터넷뱅킹 등의 발달로 온라인결제가 증가함에 따라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사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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