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기본법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MiCA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초록

유럽연합에서는 가상자산을 위한 입법인 MiCA가 최종 통과되었고, 미국도 기존 증권 및상품 규제를 가상자산에 적용함과 동시에 체계화된 가상자산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불공정거래와 이용자자산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후속조치인 가상자산기본법에 대한 2단계 입법이 추진 중이다. 이에따라 본고는 한국의 가상자산 입법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본고는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의 규제방식이 한국의 법체계에 적합하지 않다는점을 지적하고, EU의 MiCA 방식의 규제가 적합함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MiCA의 주요내용을 개괄하였고, 더 나아가 ‘동일 업무,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의 입법원칙을분석하여 세 가지 세부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구체적 입법판단 모델을 제시하였다. 1) 금융규제에 준하는 규제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판단하여 2) 기존의 금융 관계 법률로 포섭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3) 포섭 불가한 경우에만 해당 가상자산의 성질과 양태에 맞춰 세 가지 세부입법원칙을 선택 적용하여 구체적규제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가 제시한 입법모델의 활용 예시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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