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데이터 기반 정책분석평가의 연구와 적용

초록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 무엇보다도 엄청난 양의 다양한 데이터는 정부 운영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모양이다. 예컨대 공공부문의 전통적인 이슈였던 효율성과 투명성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고 민감하게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행정의 효율성제고와 관련하여 데이터의 이바지는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이 증거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과연 현장에서 진행되는 정부의 정책평가에서 또는 학자들의 정책평가연구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제대로 수집되어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데이터(또는 정보)와 정책과정의 관계를 살펴볼 때 정책형성이나 집행단계에서의 데이터 중요성 또는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에 데이터 개방의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와 평가를 연결하여 평가를 설계하거나 연구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번 논단의 관심은 바로 데이터와 정책분석평가의 관계를 연구계와 현장의 관점에서 깊이있게 살펴보는데 있다. 평가연구의 경우 적합한 데이터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설계이전에 무엇을 고민해야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하며, 마찬가지 문제의식에서 실질적인 평가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양질의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여 관리할 것인가를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