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현물기부 공시 개선 방안: 현물기부와 차기 기부금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공익법인이 현물기부의 회계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금비를 재량적으로 조절하고, 이를 통해 차기 기부금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보완하여 현물기부가 차기 기부금 유입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현물기부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현금기부금의 집행 효율성을 왜곡할 가능성을 검토하여, 공익법인의 투명한 성과 보고를 위한 현물기부 공시의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191개 공익법인으로부터 수집된 955개의 법인-연도 결산 자료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공익법인의 개별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재량적 모금비를 추정하였다. 이후 도출된 재량적 모금비와 고유목적사업비율이 차기 기부금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현물기부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현물기부 규모가 큰 공익법인일수록 고유목적사업비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량적 모금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재량적 모금비의 집행은 당기 기부금 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차기 기부금을 높게 유지하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현물기부가 존재하는 법인 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현물기부가 공익법인의 자원 조달 성과를 촉진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물기부의 회계적 특성이 모금비 집행과 차기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운영효율성 관리 측면에서 현물기부와 현금기부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현물기부를 활용하여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율을 유지하면서 모금비를 활용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기부자들의 주의를 환기하였다. 향후 공익법인 공시제도에서 현금기부 기반의 효율성과 전체 효율성을 구분하여 공시함으로써 기부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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