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체계의 산업재해 감소효과 분석 – 불균형 패널 PPML 기반 분석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체계의 자율적 도입이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는지, 그 효과가 시간 경과에 따라 강화되는지를 검증한다. 연구방법: 사업장 패널(2017, 19, 21년)을 활용해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을 제외하고, 1:1 성향점수 매칭으로 처치군과 대조군(각 415개)을 구성한 뒤 재해 건수와 근로시간 오프셋을 사용한 PPML 및 동태적 DID-PPML 모형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안전관리체계를 보유한 사업장은 미보유 사업장에 비해 산업재해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았다(약 38% 감소). 동태적 DID-PPML 분석에서는 2021년 시점에서 추가적인 감소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약 58.4% 감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론: 안전관리체계의 자율적 도입은 산업재해 발생률 감소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며, 운영이 정착된 이후 그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설치 여부에만 초점을 둔 의무화보다 운영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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