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제도변화가 종합평가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이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동반한 개편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제도 개편이 비수도권 사업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당초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제도 개편 이후 경제성 분석 가중치는 하락하고, 정책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는 상승하였다. 또한, 제도 개편 이후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성 분석 가중치가 부여되고, 사업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들의 종합평가 점수와 사업시행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아울러, 제도 개편 이후 낙후된 지역의 사업일수록 더 높은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가 부여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 한 단위의 증가가 종합평가 점수와 사업시행 가능성 증가에 더큰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는 정책성 평가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평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편방안과 AHP 종합평가를 통해 낙후지역을 배려하고자 하는 제도 개편의 목적이 일부 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와 한계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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