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보험투자의 상호의존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자가보험(또는 손실감소, self-insurance or loss reduction) 투자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에 초점을 맞추어, 한 의사결정자의 자가보험 투자가 다른 의사결정자의 손실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가보험 투자가 상대방의 손실을 줄이는 협력적 투자와 상대방의 손실을 증가시키는 상충적 투자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최적 투자수준을 분석하였다. 둘째, 내쉬균형과 사회적 최적 균형간의 괴리를 이론적으로 도출하여, 자가보험 투자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셋째, 조세와 보조금이 자가보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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