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크림주 이관의 법률적·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경제적 배경

초록

1954년에 발생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RSFSR)에서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UkSSR)으로의 크림반도 이관은 현재까지도 논의가 분분한 주제이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크림반도 이관의 주체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러시아 학자와 정치가들은니키타 흐루쇼프를 이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1954년 당시 흐루쇼프가아직 권력의 정점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크림반도 이관은 소련 지도부 구성원 전체의 공동 결정 사안이었다. 둘째, 크림반도 이관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러시아 학자들은 RSFSR 헌법에 따르면 RSFSR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가 영토 변경과관련된 행위를 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크림주 이관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54년 크림반도 이관은 소련 연방 헌법에 따라 영토 변경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었기에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셋째, 1954년 당시 크림반도의 인구와 경제 역시 논쟁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차세계대전 이후 크림반도는 인적 구성에 있어 커다란 변동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1950년대크림반도의 농업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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