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업승계의 현황 및 정책 방향성과 그 시사점

초록

본 논문은 일본 정부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국가경제적 과제로 인식하게 된 배경과 그에 대응한 사업승계 지원정책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한국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사업승계세제를 도입하고, 2018년 특례조치를 마련하여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후계자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M&A 기반의 제3자 승계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친족 내 승계는 물론 친족 외 승계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업승계 이후 일정 시점부터 기업 매출 성장이 평균을 상회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업이 후계자 부재 상태에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경영권 이전의 현실적 어려움 등이 사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한국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정책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며, 세제지원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친족 외 승계 활성화, 사업승계 M&A 지원체계 정비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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