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세 유형별 원인과 대책요인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초록

이 연구는 사이버범죄를 세 유형으로 나누고 그 원인과 대책이 서로 어떻게 상이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그 원인요인들과 동시에 대책관련 요인들을 함께 다루고, 아울러 통합론적 논의로 그 원인요인들의 영향이 대책관련 조절요인에 의해 얼마나 완충되는지를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인요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성적부진, 위반자와의 접촉, 범죄로부터의 이득을 다루고, 아울러 사이버범죄의 대책요인으로는 그 대책을 사법적, 기술상황적, 문화윤리적 대책으로 크게 셋으로 구분하여 그 관련요인으로 공식처벌인식, 기회제약, 윤리의식을 다루었다. 2012년 서울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분석에서 세 유형별로 원인요인이 다소 상이하여 불법콘텐츠범죄의 경우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정보통신망이용재산범죄에서는 위반자와의 접촉이, 그리고 신종침해형범죄에서는 성적부진이 유의미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불법콘텐츠범죄에서는 성적부진이, 신종침해형범죄의 경우 낮은 자기통제력과 이득이 크지는 않았지만 약하게나마 작용하는 것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재산범죄의 경우는 본 연구의 예측과 달리 이득의 영향은 약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세 유형별로 주요 원인요인들에 대한 대책관련 요인의 완충효과를 살펴보면, 불법콘텐츠범죄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에서 윤리의식이, 정보통신망이용재산범죄의 경우는 이득의 영향에서 공식처벌이, 그리고 신종침해형범죄의 경우는 성적부진의 영향에서 기회제약이 각각 중요하게 완충작용을 하는 것을 제시해 세 유형별로 대책요인의 완충작용이 상이함을 제시했다. 이 결과는 사이버범죄 유형별로 원인과 대책이 차별적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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