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은 시장보험을 대체하는가?: 비화폐적 예방비용을 고려한 이론적 검토

초록

본 연구는 비화폐적 예방비용에 대해 시장보험과 예방 간의 대체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인의 효용이 부(wealth)라는 단일요인에 의존하는 효 용함수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건강이라는 요인을 효용에 함 께 고려하는 2요인 효용함수를 도입하여 자가보험과 자가보호라는 예방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1요인 효용함수 하에서는 비화폐적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첫째, 시장 보험이 정상재인 한 보험료의 증가는 자가보험 투자의 증가를 가져온다. 둘째, 보험 료의 증가는 자가보호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2요인 효용함수를 도입하면 자가보험과 자가보호 모두 보험료의 증가로 인해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과 예방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보험료를 보조하는 정책이 예방을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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