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들의 이익조정 행태를 알아보았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은 조세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으므로 보고이익을 증가시켜 보고할 유인이 존재한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은 과세표준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에도 여전히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이 예상되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으로써 당기의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은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보고이익을 조정할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이월결손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증적 의문사항에 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공제받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금액이 클수록 보고이익을 더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이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의 이익조정 행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셋째,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이익의 지속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월결손금 관련 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은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와 관련해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경영자는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기업의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익조정을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실증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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