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국가회복력 모형 정립에 관한 연구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복합·연쇄·동시발생적 국가위기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국가회복력 모형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국제기구의 회복력 프레임워크 및 대만·핀란드 등 국가회복력 선진국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가회복력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한국적 위기환경을 추가로 반영하여 핵심요소와 세부요소로 구성된 한국형 국가회복력 모형을 개념화·체계화하였다. 또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와 전문가패널 내용타당도 분석(IRA, CVR, CVI)을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이 과정을 통해 9개 핵심요소(인프라·서비스, 정치·제도, 거버넌스·정부연속성, 안보·국방, 경제·공급망, 환경·기후·재난, 국민·사회·보건, 디지털·사이버·정보, 국제협력)와 29개의 세부요소로 구조화된 한국형 국가회복력(KOR-PI) 모형을 최종 확정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국가 차원의 회복력 개념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국가회복력 모형을 정립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정책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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