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 설계 사례: 공공기관 사모사채 발행구조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신종자본증권(사모사채) 발행 사례를 통하여 최근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한 주요 회계 이슈에 대해 고찰한다. 회계기준 상 신종자본증권은 금융부채 또는지분상품(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핵심 요건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다. 회사채보다 금리 수준이 높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자금조달 외에 부채비율 관리 목적이 있으며, 유상증자나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한 현금만으로는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운 기업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 향후 콜옵션 행사(즉, 상환) 시점에 기업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인 A사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발행자와 투자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만기 및 이자 지급 연장 옵션만을 부가한 간단한 구조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발행자가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처럼 간단한 구조의신종자본증권이 실무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일반 회계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외부채 효과를 쉽게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신종자본증권의 자본 인정 요건, 재무적 영향 등에 대한 본 연구는 실무, 교육 등 다양한 목적의 참고자료로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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