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임시특허출원(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에 관한실증 연구: 특허출원 확약(Commitment)의 전략적 관리

초록

혁신연구에서 특허 데이터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특허출원(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PPA)을 활용한, 기업의 특허출원 절차 전략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오늘날 미국 내 등록되는 특허 중 30.3% 이상이 임시특허출원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허출원 시 요구되는 ‘확약(commitment)’의 관리를 위해 특허 출원자가 어떻게 PPA를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확약은 1)특허출원 절차의 시작일로부터 발생하는 특허 존속기간의 개시, 2)특허를 선점(즉, '우선일(priority date)'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3)특허출원 절차의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 후 요구되는 혁신의 비밀성 포기 등을 포괄적으로 일컬으며, 이는 모두 종종 불확실한 혁신 환경에서 기업이 내리게 되는 어려운 투자 결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미국 특허상표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과 Kogan et al. (2017)의 자료를 매칭(match)해 얻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상장기업이 취득한 미국 특허 정보를 선형 확률 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가치가 더 높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PPA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관리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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