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통합수준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모형 개발 및 적용

초록

전자정부 발전단계에 관한 각종 연구와 UN 등 국제기구의 평가에 의하면 전자정부의 최종단계를 “통합(integration)”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 “통합”에 대해서 원론적이고 가설적인 논의는 많지만, “통합”이 어떠한 상태와 모습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많지 않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많은 전자정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자정부 의 최종단계인 통합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형이나 지표의 제시도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자정부 발전단계에 관한 이론적･학술적 논의들과 실제 평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자정부 “통합”의 개념을 화면통합･프로세스통합･데이터통합･시스템통합으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와 더불어 사업에 대한 관리통합을 추가하였으며, 시론적인 차원에서 이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형과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어 통합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들에 적용하여 통합수준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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