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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과 무효심판 판례를 이용한 특허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
Regression Models for Determining the Patent Royalty Rates using Infringement Damage Awards and Inter-Partes Review Cases
- 양동홍;
- 강근석;
- 김성철
초록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있는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여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로열티공제법의 중요한투입변수인 로열티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수리적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로열티율로 산정한 판례를 참고로 하여 로열티율을 종속변수로, 당해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을 적용한다. 또한 미국의 당사자계재심(Inter-Partes Review)판례를 참고로 하여 특허무효거절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적합시킨다. 최종 로열티율은 위의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에서 산출된 로열티율과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산출된 특허무효거절확률을 결합하여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구축된 모형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과기준 방식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을 비교하여 제안된 모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분석한다.
키워드
Intangible Asset; Patent Infringement; Damage Awards; Royalty Rates; Regression Model; Inter-Partes Review; 무형자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로열티율; 회귀분석모델; 당사자계 재심
- 제목
- 손해배상액과 무효심판 판례를 이용한 특허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
- 제목 (타언어)
- Regression Models for Determining the Patent Royalty Rates using Infringement Damage Awards and Inter-Partes Review Cases
- 저자
- 양동홍; 강근석; 김성철
- 발행일
- 2018-02
- 저널명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권
- 23
- 호
- 1
- 페이지
- 47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