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신분법제 연구성과의 분석

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 신분법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신분의 개념과 구조, 변동에 중심을 두고 법제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조선시대 신분제는 사회경제적 계층구조에 그치지 않고, 법전 규정과 호적대장, 관습, 소송과 판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제도적 질서였다. 이에 본 논문은 신분법제의 근간에 관한 연구성과와 특정 신분법제에 관한 연구성과로 나누어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먼저 조선전기 신분구조를 둘러싼 4분법과 양천제 논쟁, 《경국대전》에 나타난 신분 규정의 의미, 법제적 신분과 사회적 신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성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조선후기 연구에서는 양반 인구 증가, 직역 변동, 호적대장 분석을 중심으로 신분변동론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고, 직역을 곧 신분으로 볼 수 있는지, 공적 문서의 기재가 법적 신분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노비, 고공, 비부, 서얼, 처첩에 관한 연구성과를 통해 조선 신분법제가 국가의 양인 확보, 사적 소유관계, 유교적 명분질서, 가족질서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 신분법제 연구성과가 법제적 관점에서는 실증적 연구에 더하여 신분ㆍ직역ㆍ직분ㆍ계층 등의 개념 구분과 법전 규정과 사회 현실의 연결 방식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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