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책의 새로운 지향: 사회적 가치를 넘어 공공가치와 공동생산으로

초록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책으로 급격하게 추진되었던 '사회적 가치'가 당초 출발점이 되었던 '큰 사회' 어젠다에 비추어볼 때 지향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가치지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큰 사회 논의'에 대해 살펴본 후 '공공가치'와 '공동생산'이라는 대안적 가치와 수단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기존의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과 방법은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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