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 수 추정을 위한 모형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인정자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재정 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정등급 간 전이확률을 기반으로 한 예측모형을 구축하고 향후 인정자 수 및 재정지출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2023년 노인코호트 DB를 활용하여 성별 및 연령군별 다중상태 전이확률행렬 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시점에서의 등급별 인정자 규모와 분포를 예측 하고, 예측된 결과를 급여단가와 결합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총 급여비를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인정자 수는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4년 약 126만 명에서 2033년 약 140만 명으로 연평균 약 1.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4등급의 중등 도 요양군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울러 재정추계 결과, 총 급 여비는 같은 기간 약 13조 원대에서 20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어 수입 증가 속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인구의 확대와 급여단가 상승이 결합되면서 재정 부담이 점진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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