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모 인증제도의 온열질환 대응 한계 고찰 – KCs와 국제 기준(ANSI·EN) 비교 및 2026년 개정안을 중심으로 –

초록

건설현장 근로자는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옥외 작업을 수행하며 온열질환 발생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8~2023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147건 중 건설업이 70건(4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안전모는 필수 보호구이나, 밀폐형 구조는 두부 열 축적을 가중시켜 열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안전모 인증제도(KCs)가 열 스트레스 완화 및 온열질환 예방이라는 보호 목적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규범적·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KCs 기준과 ANSI Z89.1 및 EN 397 기준을 통기구 허용성, 규제 접근 방식, 열 성능 반영 여부 등의 항목에 따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ANSI Z89.1은 Class C 분류를 통해 통기구 설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EN 397은 통기구를 선택적 옵션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KCs 기준은 전종(全種)에 대해 내전압 시험을 요구함으로써 통기구 설계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시 보건조치가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강화된 현행 정책 방향과 상충하는 제도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개정 방향에서는 통기구 총 면적 8% 및 직경 25mm 제한이 검토되고 있으나, 고온 환경시험 등 열 성능에 대한 명확한 인증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아 과학적 근거와의 정합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모 인증제도의 보호 목적을 충격 보호 중심에서 열 스트레스 대응을 포함하는 열 스트레스 완화 및 온열질환 예방 체계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위험 기반 등급 분류체계 도입, 고온 환경 성능시험 신설, 그리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성능 기반 인증체계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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