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제도개선이 계통한계가격에 미치는 영향: 제주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제주에서 시행된 전력시장 제도개선 시범사업이 도매전력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사업은 실시간시장과 예비력시장을 신설하고 재생에너지에 가격입찰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가 계통한계가격(SMP)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를 변경하였다. 분석에는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제주의 시간별 하루전시장 가격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료비와 전력수요, 재생에너지 발전잠재량을 통제한 후 고정효과 모형과 전년 동월 차분 모형을 병행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시범사업 시행 이후 SMP는 약 9원/kWh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모형의 추정치는 서로 근접하였다. 효과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상이하여 봄과 가을,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다.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격 효과가 발전 물량뿐 아니라 이를 시장에 편입시키는 방식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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