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화정책과 물가수준, 환율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초록

본 논문은 폴 크루그먼(P. Krugman)의 삼원(三元)의 딜레마(Triangle Dilemma)를 이용하여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환율, 통화정책, 물가수준 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외환의 유입은 위안화 환율 절상 압력으로 작용하며, 위안화 환율 절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황인 상황에서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외환 매입은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대적인 저성장 상황에서 중국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위안화 환율 안정과 물가상승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고성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된다. 향후 상당기간 급격한 위안화 환율 절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기술격차를 빠른 속도로 좁혀오는 중국의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11월 실질 타결된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은 한국에서 원부자재나 반제품을 수입한 후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소재한 기업은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함으로써 이중으로 관세혜택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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