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성장과 정부재정구조의 관계: 조세수준과 정부지출의 Barro 모형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정부재정구조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감면과 정부 지출의 상호작용관점에서 접근해보았다. 이를 위해 14년간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 요인과 사회경제적요인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고정효과모형과 Arellano-Bond GMM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는 비선형 형태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정부의 투자적 지출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세감면과 정부 투자적지출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는 지방정부의 조세의 수준 뿐 아니라, 조세에 의해 투입된 정부지출의 구성이 동시에 지역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세제도와 정부지출을 함께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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