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상태모형을 이용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전망

초록

본 연구는 고령화의 심화와 이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 재정 소요를 정밀하게 추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중상태모형(Multi-state model)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 변화, 등급 간 전이, 사망 가능성 등 동태적 특성을 반영한 상태별 전이확률행렬을 구축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DB(2015-2023년)를 기반으로 성별⋅연령군별 전이확률을 추정하였다. 이후, 상태별 수급자 수와 등급⋅급여 유형별 평균 급여비용을 결합하는 조성법(compositional method)을 통해 2024년부터 2032년까지의 연도별 총 재정 지출을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 전체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중증 등급(1-2등급) 수급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시설급여 중심의 이용 행태가 강화되면서 구조적 비용 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여명 증가 및 시설⋅재가 이용 비율 변화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재정 소요의 민감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정책 결정 시 수급자 상태 변화 및 급여 유형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교한 예측 모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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