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와 정책분석평가연구: 하나의 문제제기

초록

정책은 진공속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말처럼, 정책과정은 끊임없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속에서 움직인다. 정확히 말하면 정책 자체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그 반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마찬가지로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분석단계나 일정기간동안 집행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도 정책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타당하며 적실성있는 분석이나 평가결과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을 연구하는 정책분석 또는 평가연구는 정책환경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며 결과적으로 정책분석이나 평가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한 사전적인 인지 또는 사후적인 규명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이한 정책환경은 상이한 정책문제를 야기하며, 사회내 가치형성과 문제해결의 보편적 정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 또는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의 해석 등도 질적으로 혹은 양적으로 다른 모습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이 논단은 디지털사회로 대변되는 새로운 정책환경의 등장에 따라 정책분석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좋을 지 또한 그동안의 평가연구의 경향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평가연구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 등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