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초록

2000년 여름부터 2003년 4월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40%가 인상되어 다른 부문에 비하여 큰 폭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발전원가 측면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의 경우, 고압수전으로 인한 발전원가의 절감효과, 높은 부하율로 인한 발전소 건설투자비의 절감효과 및 배전선로 건설회피 비용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다른 부문에 비하여 발전원가가 저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향후 기저발전기를 필두로 한 신규발전기의 진입, 가스가격을 포함한 연료가격의 하락 및 전력수요의 정체 등으로 인하여 전력도매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실제 공급비용에 비하여 과도하게 인상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 시점에서는 전력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에 오히려 전기요금의 인하여력이 존재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원가부담 상승으로 인하여 경쟁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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