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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우리사회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저량(stock)경제화, 상속의 중요성 증대, 최상층에의 소득집중 문제를, 좌우이념을 떠나, Piketty(2014)의 이론에 입각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그 분석에 입각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경제는 소득중심의 유량경제로부터 고도성장기의 높은 투자율과 지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 중심의 저량 경제로 이행하여, 2012년 국민순자산/GDP 비율은 7.7배로 캐나다 3.5배, 프랑스 6.7배, 일본 6.4배 등에 비해 높다. 선진국들보다 높은 국민순자산/GDP 비율()은, 피케티의 제1근본법칙에 따르면,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으면, 자본이 주도하는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피케티의 핵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최상층 소득점유율들을 종속변수로 하고 제조업 자기자본순익율과 경제성장률의 차{}를 설명변수로 한 간단한 회귀분석 결과, 계수는 모두 정(+)이고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한국경제에서 2000년대 이후 이 를 상회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자본/소득비율()을 다시 증가시키는 정(+)의 환원 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그 결과 기능적 소득분배를 자본에 유리하게 변화시키고,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최상층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개인 소득분배 역시 최상층에의 집중도가 선진국들 중 불평등도가 중간수준인 일본과 프랑스를 이미 넘어섰고 불평등도가 제일 높은 미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에 대항하기 위해 소득세에 최상층 0.1%에 대한 50%의 세율계급 신설과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