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기후소송의 동향 분석

초록

지구온난화로 야기된 기후변화의 대부분이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배출은 극한 폭염, 기록적인 호우, 태풍의 강도 증가, 폭설과 한파 등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개별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움직임은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까닭에 개별 국가 또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사법적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세계적으로 제기되는 기후소송의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소송의 확산은 특정 국가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이 해당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유사한 문제를 지니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지할 만하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개별 국가의 기후소송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다른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소송의 동향을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국제사회에서의 기후소송 확산, 개별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동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소송의 유형은 물론 구체적인 기후소송에 대한 사법적 판단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기후소송이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제기될 기후소송의 경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