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시스템 접근을 통한 지역 노사갈등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

초록

이 연구는 갈등관리시스템 관점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 가능한 절차 측면에서, 현재 지역의 노사갈등과 관련하여 갈등 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한 갈등관리 절차나 제도로 관련 법에 규정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존재하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약 32.5%인 79개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지역의 갈등 당사자들은 이용가능한 절차를 제약당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므로, 향후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우선적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동기 측면에서 참여 주체의 적극적 의지 및 참여 부족 문제가 있으므로, 참여 주체들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역량 측면에서 참여 주체의 조직적 기반 미흡을 중심으로 역량 부족 문제를 논의하고, 참여 주체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출 때까지 중앙정부의 지원과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제공을 제안하였다. 넷째, 자원 측면에서 상설 사무국과 전담인력의 부족 문제, 예산 부족 문제, 정보 제공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설 사무국과 전담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과 유인, 예산 지원, 정보 제공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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