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인식 수준이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 - 직군(현장직·비현장직)에 따른 구조적 차이를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는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인식 수준이 안전문화(안전풍토, 안전가치관, 안전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직군(현장직, 비현장직)에 따른 구조적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50인 미만 제조업 종사자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귀 분석 기반 조절 효과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인식 수준은 안전풍토(β=.468, p<.001), 안전가치관(β=.262, p<.01), 안전절차(β=.461, p<.001)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현장직은 비현장직에 비해 안전절차 준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인식 수준이 안전절차를 설명하는 정도(adj R²) 역시 비현장직(27.8%)이 현장직(9.5%)을 크게 상회하였다. 또한, 현장직의 경우 안전풍토와 안전가치관이 실제 안전절차 준수로 유의하게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셋째, 직군(현장직, 비현장직)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상호작용항이 안전풍토, 안전가치관, 안전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인식 수준이 안전문화로 이어지는 영향력(기울기)은 직무 성격과 무관하게 모든 표본에 공통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세 가지 결과를 종합해보면, 법적 위기감이 실제 규정 준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장직의 절차 준수율과 설명력이 낮은 원인은 인식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실제 행동으로의 전이를 방해하는 현장 특유의 환경적·구조적 한계 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규모 제조업의 실효성 있는 안전문화 안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비현장직 중심의 인식 교육을 넘어 현장직 대상의 공정 단순화 및 안전장비 개선 등 실질적인 자원 투입이 병행되는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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