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에너지원간 대체관계 추정을 통한탄소세의 CO2 감축 효과 분석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제조업 9개 업종별로 에너지 소비 감소와 이로 말미암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지를 에너지원간 대체탄력성 추정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형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9개 업종의 산업별 에너지 비용비중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탄력성 및 교차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후, 에너지원간 대체탄력성을 이용하여 탄소세 도입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탄소세를 최종에너지와 1차 에너지에 각각 부과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보기 위해 두 가지 경우를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 1차 에너지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차 에너지에 부과하는 것이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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