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환경국가의 성장을 저해하는가?: 상충과 상호 보완 가능성에 대한 실증 분석

초록

본 연구는 복지국가에서 환경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복지국가와 환경국가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지출과 환경지출·환경규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지출과 환경지출 사이에서는 제한적으로 상충적(부적) 관계가 나타났으나, 사회지출 과 환경규제 간에는 상호 보완적(정적) 관계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복지국가가 환경국가 발전에 일방적인 제약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정책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복지정책과 환경정책은 사회적 안전 망의 강화와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상호 연계적으로 설계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는 분석대상이 20개국으로 한정되었고 시기 역시 2000년 이후로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과 장기 적 관점에서 양자 간의 관계를 탐색해야 하며 환경국가 개념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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