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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 효과성 분석: 유배우 출산율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Pro-natal Polic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초록
본 연구에서는 유배우 출산율을 산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표적 출산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2005~2019년의 기초지자체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자체 정책인 출산장려금 지원과 중앙정부 주요 저출산 대응정책인 보육서비스 확대가 유배우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동학 패널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015년까지는 두 변수 모두 유배우 출산율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로는 두 정책변수 모두 유배우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향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출산 지원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유배우 출산율에 인과관계의 영향을 미치는 혼인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키워드
married women’s fertility rates; dynamic panel model; pro-natal polic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유배우 출산율; 동학패널모형; 중앙과 지방정부의 출산 지원정책;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 제목
- 중앙과 지방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 효과성 분석: 유배우 출산율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The Impact of Pro-natal Polic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 저자
- 김현숙
- 발행일
- 2021-07
- 저널명
- 여성경제연구
- 권
- 18
- 호
- 2
- 페이지
- 23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