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책으로서 우수 상생프랜차이즈 육성의 필요성

초록

프랜차이즈는 청년층이 젊어서는 아르바이트에서 시작하여 점포매니저 등으로 성장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본부 경영자가 될 수 있는 등 기업가정신을 현실화할 수 있는 분야로서 청년층 비경제활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은퇴자 역시 평생 모은 자금을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함과 동시에 본인의 일자리도 스스로 창출하는 등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랜차이즈 점포는 독립 자영업 점포에 비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 상생 프랜차이즈의 전제인 공정한 이익배분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로열티 방식의 가맹금 구조 및 구매협동조합의 결성이 중요하다. 연계판매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수익원이지만 가맹점과의 신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국의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들이 구매협동조합 운영을 승인하고 연계판매 계약을 포기하고, 대신 가맹점 대다수를 로열티 계약으로 전환하였고, 이들 가맹본부는 소송 등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확장 등 핵심사업에만 집중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매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필수품목 범위와 물품공급에서 잃게 되는 본부수익을 매출비례 로열티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 당사자 간에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필수품목 지정, 물품공급 마진 및 로열티 조정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상생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