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탄소’ 목표 하의 중국 녹색 크레딧 문제에 관한 연구

초록

중국 정부는 ‘이중 탄소’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중국 경제의 녹색발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녹색금융은 녹색경제의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녹색 크레딧 발전 현황과 녹색 크레딧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 녹색크레딧의 발전 방향을 파악하고 향후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중국 정부가 녹색 크레딧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중 양국정부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중 양국 상업은행이 녹색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 상업은행이 건전한 인센티브제도와 사고 예방 메커니즘를 수립하도록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은 중국에 녹색 크레딧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연수프로그램 제공하고 중국은 한국에 녹색금융 관련 정책 설명회에 초청할 수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녹색 크레딧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