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ICT 투자와 생산성 연구 : 이해와 제언

초록

정보화시대의 등장과 세계적 확산은 근본적인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 환경과 수단의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또한 정책시스템의 기능 및 구조를 바꾸고 있다. 정부의 경우 그러한 변화의 핵심에 행정정보화가 있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의 정보화를 시급하게 추진하는 데 진력하다보니 정보화로 인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고 있는 지에 대한 사전적 혹은 사후적 점검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정보화투자가 정부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학술연구를 진행할 때 당면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고 제언을 하였다. 정보화의 효과가 다양하겠으나 이 글은 생산성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중심으로 정보화와 생산성의 연관구조, 기존연구의 문제점, 정보화생산성 측정의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정리를 통하여 정보화와 정부생산성연구를 한 단계 진전하고 방법론적으로 정치하며 정책적으로 조작 가능한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가능한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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