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의 초점: 정책분석평가와 성과관리

초록

정부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는 성과관리와 정책연구의 핵심분야 중 하나인 정책분석 및 평가는 목적, 문제의식 또는 방법 등 여러 차원에서 상호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스런 현상은 성과관리가 정책분석 및 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자에 따라 성과관리를 이해할 때 성과를 관리하는 측면을 강조할 수는 있겠으나, 성과관리설계, 성과지표의 설정, 성과의 평가 등 대부분의 활동은 정책분석평가의 논리 및 분석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사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 및 집행과정 등 단계별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며 각 단계별로 정책분석 또는 평가가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사업의 생애주기별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논단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성과관리와 정책분석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양자의 학문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특히 현실문제해결의 효과성과 적실성을 제고해보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하에서 정책분석 및 평가활동이 성과관리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보다 구체적으로 이론기반정책평가가 성과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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