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도급인 지위판단 불명확성이 안전관리에 미치는 구조적 경로 탐색 - 소규모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도급인 지위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이 현장 안전관리에 형성하는 구조적 경로를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위판단 불명확성은 공사 규모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법리 쟁점이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구조적 조건이 중첩되는 소규모 건설공사(50억원 미만)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유지보수형·단기성 공사의 성격상 발주자가 위험통제권을 보유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발주자 지위에 머무르는 구조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둘째, 수급업체가 예산·인력 부족으로 독립적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역량의 구조적 한계를 내재하며 셋째, 위험통제권 배분에 관한 계약상·제도상 실무 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아 지위판단 불명확성의 구조적 영향이 현장 안전관리에 가장 직접적으로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으로는 탐색적 질적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 법령·판례·통계·선행연구의 네 독립 자료원을 직접·보조·배경 근거의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자료원 삼각검증(data source triangulation)으로 교차 분석하였다. 분석은 1차 코딩→범주화→주제 도출→삼각검증의 4단계 절차로 수행하였으며, 단일 자료원에만 근거한 주장은 결론 도출에서 유보하였다. 문헌 분석을 선택한 이유는 지위판단 불명확성이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 경로가 이미 법령·판례·제도 문서 속에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를 귀납적으로 추출·범주화하는 접근이 탐색 단계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단, 통계자료는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사고 위험이 구조적으로 집중된다는 현실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지위판단 불명확성과 산업재해 발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분석 결과, 발주자·도급인 지위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은 세 가지 구조적 경로를 통해 안전관리 공동화(空洞化)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 판단기준의 현장 예측 불가능성은 안전관리 의무 귀속 주체를 불확정 상태로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둘째, 위험통제권을 보유한 발주자가 적극적 안전 개입 시 도급인성 인정 위험에 노출된다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주자의 바람직한 안전관여를 과잉억제(over-deterrence)하고 그 결과 안전관여와 안전투자가 과소공급되는 '안전관여 딜레마(Safety Involvement Dilemma)'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셋째, 발주자와 수급업체 사이의 역할조정이 구조적으로 부재하여 안전관리 기능의 공백이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구조가 해석된다. 이러한 영향 경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발주자·도급인 판단보조지표 체계화, 둘째, 제67조 의무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세이프존 명확화, 셋째, 유형별 역할·책임 매트릭스 보급, 넷째, 소규모 공사용 통합관리모델 개발, 다섯째, 수급업체 역량 사전확인 체계 구축의 다섯 가지 제도적 개선이 단기·중기·장기에 걸친 정책 과제로 제안한다. 한편, 이 다섯 단계의 영향 경로는 발주자-수급업체 간 위험정보 공유와 역할조정 규범의 형성을 구조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형성 조건 자체를 왜곡할 가능성을 제기한다(다만 이는 본 연구가 실증한 결과가 아니라 후속 안전문화 연구가 검토할 탐색적 함의이다). 이 점에서 안전문화 형성의 제도적 선행조건을 탐색하는 안전문화 연구에 새로운 분석 대상을 제시한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나아가 법리 분석과 안전보건 연구를 역인센티브 분석으로 통합한 탐색적 연구로서, 안전관여 딜레마 개념의 실증적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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