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베트남 경제개혁의 북한에 대한 적용방안 모색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북한경제를 회복시키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개혁개방에서 중국, 베트남보다 후발주자이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의 성공모델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가족 분조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역별로 실제 생산량을 조사하여 농민이 달성할 수 있는 생산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근거하여 정부와 농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 자금을 예금으로 유도하여 농촌 및 농업 기업에 필요한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여전히 계획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 국영기업 개혁은 중국의 1980년대 모델 중에서 성공한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시행하여 성과를 거둔 중국의 경영청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국영기업을 국유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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