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률 차이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초록

국세청은 2006년 3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공개하고, 세무조사 선정방법 및 선정대상을 결정하기위해 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도입하였다. 만약 직전연도 소득률이 동일업종 소득률 이상이라면직전연도에 동일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조세회피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업종 소득률 미만이라면 조세회피를 하지 않거나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 조세회피를 감소시킬 유인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이익조정 및조세회피 등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 중의 하나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기업의 소득률과 동일업종의 소득률의 차이와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12년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말 결산법인들 중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2,673 기업/연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esai and Dharmapala(2006)에서 이용된 조세회피측정치를 종속변수로 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직전연도 소득률에서 동일업종소득률을 차감한 소득률 차이가 큰 기업일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률 차이가 큰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동일업종 매출액영업이익률보다 높은 기업의 경우에서만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정한 소득률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위한 대상을 선정하거나 기업들이 조세회피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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