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초록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안정 확보를 위한 거시건전성 금융정책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그원천과 통제 및 수용의 메커니즘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거나 또는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확보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비교․검토한다. 본 연구는,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 하에서, 중앙은행과 감독기구 간 분리체제를 유지하면서, 감독기구의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은행에 단독조사권을 조건부로 허용하여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며, 금융안정망 참가자들로 구성되는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최적 대안으로 제안하고 금융안전망 참가기관들 간 협력체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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