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유럽연합의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이 지니는 법적 의미와 쟁점 검토

초록

2016년 5월 31일 유럽연합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 (이하, IT 기업들)와 함께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율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을 공포하였다.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최근 소셜미디어를 수단으로 폭력 내지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들이 테러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유럽 전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자신의 회원국들과 IT 기업들 그리고 시민사회기구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일어나는 불법 혐오발언에 대응하고자 2016년 행동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16년 유럽연합의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의 법적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나아가 동 행동기준을 통해 앞으로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할 법적 기준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함께 나아가야 할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율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