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계검사 제도와 결산 개혁에 관한 연구

초록

현대 국가재정에서 결산은 매우 중요하다. 결산은 국가재정에 대한 사후통제로서 재정민주주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결산은 실제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정을 통제하는 데에 중심이 되는 국회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 회검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를 내각을 통해 국회에 매년 보고한다. 회계검사원은 독립성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그동안 일본 국회에서 결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1997년, 2005년에 참의원 주도로 결산 제도의 개혁에 성공한다. 재정에 대한 사후통제의 제도가 개혁되었다. 그 개혁의 핵심은 주로 회계검사 보고서 조기제출, 충실한 심사 그리고 검사대상 확대다. 회계검사원이 국회의 결산 심사를 협력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회계검사원은 독립성을 가지면서 국회와 통합적, 상호보완적으로 헌법적 기능을 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헌법과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시사점이 많다. 그러므로 일본의 회계검사 제도와 결산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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