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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 면책 수단으로서의ISO 26262와 ISO/PAS 21448
ISO 26262 and ISO/PAS 21448 as Exemption Clauses of Product Liability
초록
제조물 책임은 자동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규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면책 수단으로 제정된 것이 ISO26262 국제 표준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제조물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ISO/PAS 21448이 제정되었으나, 이 역시 주로 센싱 단계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을 어느 정도 면책시킬 수 있으나 완전한 면책은어렵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면책수단으로서 새로운 국제 표준이 개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체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 제목
- 제조물 책임 면책 수단으로서의ISO 26262와 ISO/PAS 21448
- 제목 (타언어)
- ISO 26262 and ISO/PAS 21448 as Exemption Clauses of Product Liability
- 저자
- 이성수
- 발행일
- 2019-03
- 저널명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 권
- 23
- 호
- 1
- 페이지
- 346 ~ 349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전기전자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4 페이지
- ISSN
- E 2288-243X
P 1226-7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