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위법행위들의 효율적 억지시스템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초록

최근 La Porta, Lopez-de-Silanes, and Shleifer(2006, LLS)는 49개국 증권거래 법제 및 각국 전문법조인들의 견해를 토대로 작성된 방대한 자료를 갖고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최적제도 모색’이라는 연구분야의 새 지평을 여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발행공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하여 ‘규제’, ‘책임원리’, ‘감독기관 공적집행’이라는 세 가지 억지수단을 상정하고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증하였다. “‘책임원리’와, 그것에 근거하여 사적 손해배상소송을 촉진시키도록 고안된 ‘규제’ 이 두 가지 억지수단은 중요하나, ‘공적집행’은 별 역할을 못한다”는 LLS의 실증분석결과는 학술적으로는 물론, 증권시장 및 여타 금융시장의 발달을 위해 고심하는 제도입안가들에게도 의미심장한 결론이다. 본고에서는 LLS의 자료를 사용하여 소위 ‘규제와 책임원리의 조합’ 주제에 관한 그간 법경제학적 이론논의를 좀더 면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실증적 탐구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권시장의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효율적 억지시스템 개발에 주는 함의를 더욱 실체화 및 정교화하기 위한 대표적 후속연구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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